
안녕하세요 조은정보입니다.
지난 7월,
정부는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
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
진행했었습니다.
1차 소비쿠폰 사용 이후
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는 등
경기 회복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주었는데요.
이러한 흐름을 쭉 이어가기 위해
9월 22일부터
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
2차 소비쿠폰은 국내 거주 국민을
원칙으로 지급하며,
소득 상위 10%는 제외됩니다.
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고액자산가 가구 제외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초과
- 금융소득 합계가 2,000만 원 초과
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
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이후에는
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
소득 하위 90% 를 선별합니다.
•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
- 1인가구(직장가입자 기준): 22만 원 이하
- 4인가구(직장가입자 기준): 51만 원 이하
- 지역가입자 4인가구: 50만 원 이하
- 혼합가구(직장+지역): 52만 원 이하
또한 맞벌이/다소득 가구는
불이익을 받지 않도록,
가구원 수 + 1명을 적용한 '완화 기준'을 사용합니다.
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4인 가구라면
4인 기준(51만 원) 이 아닌,
5인 기준(60만 원)으로 적용되는 것이죠.
신청 및 지급 방법
• 신청 기간
- 25년 9월 22일(월) 오전 9시
~ 10월 31일(금) 오후 6시
• 신청 수단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
선불카드 중 택 1
• 신청 장소
- 카드사 앱/콜센터, 건강보험공단
은행 영업점, 주민센터 등
• 사용 기한
- 25년 11월 30일까지
(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)
신청 편의 제도
•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
- 네이버앱, 카카오톡, 토스 등을 통해
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안내
• 요일제 신청
- 신청 초기(22일~26일)는
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
1차와 달라진 내용?
이번 2차 소비쿠폰은 1차에서
불편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습니다.
• 군 장병
-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 가능
- 복무지 인근 상관에서 사용 가능
• 사용처 확대
-읍. 면 지역 하나로마트,
로컬푸드 직매장, 지역 생협까지 포함
즉,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혜택을
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죠.
소비쿠폰 효과
지난 1차 소비쿠폰은 9조 원 규모가 지급되며
역대급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.
특히 21년 코로나 지원금(98.7%) 보다도
높은 참여율이었습니다.
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
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
• 6월 108.7
• 7월 110.8
• 8월 111.4
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.
정부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을 통해
내수 회복 흐름이 더 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정리
• 지급대상: 소득 하위 90%
• 지급 금액: 1인 당 10만 원
• 신청 기간: 9월 22일 ~ 10월 31일
• 사용 기한: 11월 30일까지
• 신청 방법: 카드사, 건강보험공단, 은행, 주민센터
• 사용처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, 전통시장,
마트, 로컬푸드 직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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